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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이로운넷] 코스타리카의 200년과 함께한 사회적경제 정책의 원칙과 신념은?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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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사경 댓글 0건 조회 12,178회 작성일 21-05-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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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타리카의 200년과 함께한 사회적경제 정책의 원칙과 신념은?


로드리게스 사모라 코스타리카 대사, 상지대학교,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벨리 등 방문
탄소중립, 디지털화, 탈집중화에 집중한 사회적경제 정책 소개
균형발전, 평화, 평등에 집중한 코스타리카의 사례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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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학교에서 알레한드로 로드게리스 사모라 주한 코스타리카를 초청해 강연회를 진행했다.

코스타리카는 행복과 균형발전, 사회적경제를 국가의 키워드로 가지고 있다. 영국의 민간단체 신경제재단(NEF)이 만든 지구행복지수(HPI)에서 세계 1위를 3번이나 차지했다. 또 군대를 폐지한 국가, 보건과 교육 예산의 비율이 높은 국가로 소개된다. 코스타리카 정부는 독립 후 200년 가까이 사회적경제를 사회문제 해결방식으로 사용했다. 2020년 11월 18일 사회적경제 공공정책을 발표하는 등 국가발전에도 사회적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 사모라(Alejandro Rodriguez Zamora)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는 11일 강원도 원주에 방문해 코스타리카가 경험한 사회적경제 정책과 그린뉴딜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성장'을 주제로 최혁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리이사와 대담했다.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은 대담자이자 모더레이터 역할을 맡았다.

대담에서 로드리게스 사모라 대사는 코스타리카가 사회적경제 공공정책에서 중점으로 보는 3D, 즉 탄소중립(Decarbonization), 디지털화(Digitalzation), 탈집중화(Decentralization)를 소개하고 지속가능한 소도시 모델과 각 국가별 협력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대사는 "코스타리카는 사회적경제가 보다 번영하고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는 믿음이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 지역개발, 양성평등, 환경보호, 청년의 성장과 발전(청년일자리)을 핵심으로 사회적경제가 발전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대사는 상지대학교에서 '공공정책과 사회적경제의 그 시사점을 듣다'를 주제로 특별강의를 진행하고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벨리 등을 방문했다. 

아래는 대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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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한드로 로드게리스 사모라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

Q. 코스타리카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 사모라(이하 로드리게스) : 푸라비다(Pura vida, 순수한 삶이라는 의미로 코스타리카에서 즐겨쓰는 안부인사) 라는 말처럼 코스타리카는 긍정적이고 삶을 사랑한다. 경제개발의 원리로도 이러한 점을 강조한다. 1948년 코스타리카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내전과 혁명이 일어났다. 1949년 혁명이 끝난 직후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며 군대를 폐지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타리카는 국제법과 국제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존중한다.

코스타리카는 군대 유지비용을 교육, 보건, 국가인프라 등에 사용했다. 되돌아보면 가장 좋은 결정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라틴아메리타 국가들은 여전히 군대 유지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와 비효율이 발생한다. 물론, 이 사례는 코스타리카의 방법일 뿐 모든 국가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례별로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코스타리카가 사회적경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적경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성과를 가져오고 있나. 

로드리게스 : 코스타리카 정부는 작년 11월 18일 사회적경제 공공정책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를 더 나은 사회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보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글로벌 위기와 관련해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는 코로나19, 기후위기, 불평등문제, 경제양극화 등의 문제 해결에 유효하다. 양질의 일자리, 지역개발, 양성평등, 환경보호, 청년의 성장과 발전(청년일자리) 5가지를 핵심으로 사회적경제가 발전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추진 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경제가 코스타리카의 역사와 함께한 사회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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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리이사

Q. 원주와 코스타리카는 어떤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나.

최혁진 : 원주의 역사는 코스타리카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은 어마어마한 전쟁을 겪었던 국가다. 원주의 경우 한국전쟁에서 격전지였다. 그래서 종전 후에도 지역에 군부대가 많다. 군사도시의 성향이 강했음에도 평화통일의 이야기가 논의됐던 장소인 만큼 의미가 깊다.

Q. 균형발전을 위한 코스타리카의 정책은 무엇이 있나.

로드리게스 : 전 지구가 코로나19를 비롯해 위기상황을 겪고 있다. 이 위기의 함의 중 하나는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코스타리카는 코로나 위기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탄소중립(Decarbonization), 디지털화(Digitalzation), 탈집중화(Decentralization)를 3D로 꼽아 집중한다. 디지털과 그린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체제에 집중했다. 에너지, 자원 등 지속가능하고 보다 친환경적인 교통수단과 친환경적인 인프라 개발을 진행한다.

탈집중화는 지방정부, 지역주민, 지역 기업들이 성장하고 사업이 커나가면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으로 전략을 짜야한다. 많은 나라에서 대도시권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일어나지만, 사회적경제는 그런 흐름이 지역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정신 자체가 사회연대경제가 지향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Q. 원주의 현안과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최혁진 : 원주는 '많이 참여하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경제 방식을 지역경제 발전의 모델로 선택했다. 대사님의 말씀처럼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과정에 있다. 원주역시 중소상공인의 경제적인 몰락을 어떻게 살려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디지털 분야가 또 다른 격차를 만들지 않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경제회복을 위한 세가지 키워드에 깊은 공감을 한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메가시티에 집중했다. 작은 도시인 원주가 지속가능한 모델로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나누고 싶다. 

송경용 : 원주는 바이오혁신도시다. 그리고 코스타리카도 바이오 분야에 관심이 많다. 서로 많은 협력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한국과 코스타리카의 커뮤니티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의 시각과 가치를 나누며 연대정신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협력하면 우리가 처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번영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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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Q. 앞으로 코스타리카와 원주의 관계 발전 방향.

최혁진 : 원주는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한축에는 디지털 헬스케어로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있다. 의료기기사업 등 헬스케어 주요 기관이 원주에 와있는 것은 행운이다. 원주는 사회적경제 철학을 포함한 미래비전이 디지털 헬스케어와 결합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도시모델을 추구한다. 이에 코스타리카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로간에 긴장과 자극을 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산업, 청년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Q. 행복이 국가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로드리게스 : 독립 후 200년 간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하며 성장해 왔다. 코스타리카에게 이런 선택은 평화로 가는 선택이기도 했고 민주적으로 조직이 운영되는 결정이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선택들은 환경을 보전하면서 성장해 의미가 있다. 어떤 방법이든 사회와 경제 등이 균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구성원들에게 개인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한다. 정해진 뭔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균형점을 찾아 발전하며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노력해온 것에 대한 합당한 삶의 수준을 누릴 수 있게끔 해야한다.


출처: 이로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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